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뱅킹’과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뱅킹’은 오프라인 은행이 편의를 위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환경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고,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이뤄집니다. 영어로는 Direct Bank, Internet-only Bank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서 ‘네오뱅크’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오뱅크
‘네오뱅크’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작동하고, 물리적인 지점이 없는 디지털 은행을 말하는데요. 챌린저뱅크 중에서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은행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의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챌린저뱅크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해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밀착한 전략으로 관계형 금융에 집중하는 소규모 은행을 말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챌린저뱅크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네오뱅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라이선스 디지털 은행’, ‘OTT’, ‘디지털 뱅킹 이니셔티브’입니다. ‘라이선스 디지털 은행’은 우리나라의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은행 라이선스를 받은 스타트업을 말하고, ‘OTT’는 영국의 Monese처럼 다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제휴를 맺은 스타트업을 말합니다. ‘디지털 뱅킹 이니셔티브’는 아랍에미레이트의 CBD NOW처럼 기존 은행이 디지털 방식으로 둔 별도의 은행을 말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10월에 설립된 미국의 SFNB입니다. 인터넷의 활성화와 금융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2000년 말까지 미국에서만 40개 이상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요. 낮은 브랜드 인지도, 과도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 투자 실패 등이 맞물려서 2001에서 2006년 사이에만 미국의 11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급격한 구조조정 시기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 전략으로 영업실적이 향상되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상업은행들을 위협할 만큼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일본은 2000년대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법과 자금 확보 문제, 은산분리 규제 등에 의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규정인데요. 원래는 은행이 대기업이나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는 이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2014년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30대 그룹과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제한하고, 나머지 기업에 참여 기회를 줘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30대 그룹의 계열 제조사와 금융회사는 설립이 제한되었고, 2016년에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를 승인하고, 2017년 4월에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영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순수 인터넷 전문은행’과 ‘독자 브랜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수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이 전혀 없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형태이고, ‘독자 브랜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이 별도의 브랜드와 사업부를 만들어서 인터넷뱅킹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무점포 순수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을 위주로 제한된 숫자의 점포나 ATM 등을 운영하는 은행,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뱅크가 온다”라는 책에서 다나카 미치아키는 금융의 발전 단계를 대면형 금융, 인터넷 기반 금융, 스마트폰 기반 금융,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의 등장 가능성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과 네오뱅크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암호화폐, 특히 관영 디지털 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 상품 또한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벽지에 있는 고객과 신용 하위 등급인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융 포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대일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제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논쟁과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산분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가로 대포통장 사용이나 명의도용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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